[이슈현장]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미남불' 앞 불전함 훼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 만에 경내 불전함 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중반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그제부터 청와대가 개방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만 9천 명까지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약제인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경내에 있는 불전함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훼손된 건가요?
경찰은 불전함을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왜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재물 손괴'만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외 행진을 일부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광화문 중심으로 벌어졌던 집회와 시위가 용산으로 집중될 것 같은데요. 용산은 광화문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공간이 없기도 하고요, 시민들의 교통 불편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법원은 형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살게 됐는데요. 형이 확정된 건가요?
끝으로, 이 뉴스도 짚어보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일단 왜, 소송이 벌어졌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항소심 법원도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건데, 판단 근거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해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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